‘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빚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설명은 정부 부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만으로 부채비율의 다음 값을 정할 수는 없다. 정부가 이자 외의 지출과 수입에서 얼마나 부족한 돈을 만들었는지도 필요하다.
또 부채 금액이 늘어나는 것과 경제 규모에 대한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다르다. 무엇이 변했고 그 변화가 어느 위험을 나타내는지 나누어 읽어야 한다.
정부 부채의 경로에는 기존 빚의 이자, 경제 규모의 변화, 이자 외 재정수지와 다른 조정이 함께 들어간다.
1. 성장률과 이자율의 단위를 맞춘다
명목 GDP의 증가율은 실질 생산 변화와 가격 변화가 함께 반영된 값이다. 이를 비교할 이자율도 같은 기간의 명목 기준으로 둔다. 실질 성장률과 명목 이자율을 그대로 빼면 서로 다른 기준을 섞는다.
정부 부채에 실제로 적용되는 이자 부담은 정책금리나 오늘의 10년물 금리와 같지 않을 수 있다. 기존 채무의 만기·금리·통화·차환 조건이 영향을 준다. 시장금리가 변해도 모든 기존 빚의 이자율이 그날 동시에 바뀌지는 않는다.
비교에 쓰는 이자율은 무엇의 이자율인지부터 명시한다. 다음 계산에서는 기존 부채에 적용되는 한 해의 명목 실효 이자율을 가정한다.
2. 이자와 이자 외 재정적자를 따로 계산한다
가상으로 처음 정부 부채가 100, 연간 명목 GDP도 100이라고 하자. 한 해 동안 이자와 이자 외 재정 부족분은 새 빚으로 충당한다. 이자율은 처음 부채에 적용하며 적자는 연말 기준으로 더한다. 부채 상각·외화 평가·자산 매각과 다른 조정은 제외한다.
단순 계산은 다음 부채 = 처음 부채 × (1 + 이자율) + 이자 외 재정적자다. 이자 외 지출에서 수입을 뺀 적자를 양수로 적는다. 이자가 이미 포함된 전체 재정적자를 이 칸에 다시 넣으면 이자를 두 번 더하게 된다.
가상 조건 | 명목 이자율 | 명목 GDP 성장률 | 이자 외 재정적자 금액 | 다음 부채 | 다음 GDP | 부채 / GDP |
|---|---|---|---|---|---|---|
이자 외 수지 균형 | 3% | 5% | 0 | 103 | 105 | 약 98.1% |
적자 2 | 3% | 5% | 2 | 105 | 105 | 100% |
적자 10 | 3% | 5% | 10 | 113 | 105 | 약 107.6% |
이자 부담이 더 큰 경우 | 7% | 5% | 0 | 107 | 105 | 약 101.9% |
처음 세 경우는 모두 성장률 5%가 이자율 3%보다 높다. 그래도 적자 크기에 따라 부채비율은 내려가거나 그대로이거나 올라간다. 유리한 성장·이자 차이는 재정적자와 함께 평가해야 한다. 특정 국가의 실제 전망이나 감당 가능한 적자를 추정한 표는 아니다.
3. 비율이 안정되어도 빚의 금액은 늘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부채가 100에서 105로 증가했지만 GDP도 105가 되어 비율은 100%다. 반대로 경제가 줄면 빚의 금액이 크게 늘지 않아도 부채비율이 오를 수 있다. 분자와 분모를 각각 확인한다.
IMF에 수록된 2021년 정부 부채 경로 기술노트의 III장은 이자·기초재정수지·다른 부채 증가 흐름과 외화 평가를 연결한다. 위 표는 그 질문을 단순화한 자체 가상 예시다.
실제 분석에서는 어떤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부채인지, 자산을 차감한 값인지, 외화 채무와 보증 등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한다. 서로 다른 범위의 부채비율을 같은 숫자처럼 비교하지 않는다. GDP는 경제 전체의 생산 규모이며 정부가 그대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은 아니다.
4. 장기 비율과 당장 필요한 차환을 나눈다
올해 만기에 돌아오는 원금을 갚거나 다시 빌려야 한다면, 부채비율의 장기 전망과 함께 그 시점의 자금 조달도 확인해야 한다. 같은 부채 총액이어도 만기가 몰린 경우와 나뉜 경우의 자금 일정은 다르다.
조달 통화와 외화 지급, 시장의 금리·유동성·차환 조건도 연결한다. 자기 통화로 부채를 발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질 구매력·물가·시장 가격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채비율이 안정되는 계산과 필요한 날짜에 돈을 조달할 수 있다는 판단은 같은 검증이 아니다. 성장·금리·재정수지를 독립적으로 고정한 표에 실제 정책 효과와 시장 반응까지 들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5. 부채 뉴스의 설명을 세 가지 경로로 나눈다
뉴스나 전망을 읽을 때 다음 질문을 남긴다.
명목·실질 기준과 정부 부채의 포함 범위가 같은가.
사용한 이자율은 시장의 새 조달 금리인가, 기존 부채의 실효 부담인가.
기초재정수지와 전체 재정수지를 구분했는가.
성장·이자·수지·외화 평가 중 무엇이 비율을 바꾸었는가.
부채비율과 함께 가까운 만기·차환·현금 지급 조건을 확인했는가.
‘부채가 많으니 금리는 반드시 오른다’거나 ‘성장이 빠르니 위험은 사라진다’는 결론만 남기지 않는다. 채권과 주식의 가격에는 앞으로의 정책·물가·위험 보상 등 추가 조건이 있다. 부채 산술 하나로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
정부 부채를 읽는 일은 숫자를 경고로 부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금액과 비율을 만든 경로, 그리고 그 돈을 조달하고 지급할 조건까지 설명해야 위험의 위치가 선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