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안에서 잔액을 보고 토큰을 전송한다는 경험은 비슷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디지털 화면이라도 누가 발행했고 무엇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누가 사용 조건을 바꿀 수 있는지는 다르다.
디지털 지급수단의 편의와 통제 문제를 논의하려면 먼저 서로 다른 설계를 나누어야 한다. 기술의 이름만으로 자유나 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면 중요한 계약과 권한을 놓칠 수 있다.
디지털 지급수단은 발행자·청구권·상환 조건·접근 권한을 나누어 읽어야 한다.
1. 잔액이 무엇에 대한 권리인지 묻는다
중앙은행 화폐와 은행 예금, 민간 발행 토큰, 특정 사용처의 바우처를 같은 채권이나 화폐로 취급하지 않는다. 누가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이행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본다.
BIS의 스테이블코인·토큰화 예금 분석은 서로 다른 발행·이전·결제 구조를 구분한다. 이름에 토큰이 들어간다는 사실보다 실제 권리와 설계가 중요하다는 질문의 출발점이다.
2. 상환과 시장에서 파는 행위를 구분한다
발행자에게 정해진 조건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것과 다른 참여자에게 시장가격으로 파는 것은 다르다. 상환할 자격과 최소 단위, 수수료와 대기 기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가격이 특정 통화에 맞춰지도록 설계되었다고 해도 자신의 계정에서 항상 같은 조건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다. 가격의 목표와 투자자 개인의 실행 가능한 상환 경로를 같은 약속으로 두지 않는다.
가상으로 어떤 토큰의 목표 가격이 1달러여도, 직접 상환 자격이 없는 보유자는 시장에서 0.98달러에 팔아야 할 수 있다. 이때 목표 가격과 실제 받은 현금의 차이는 0.02달러이며 거래 수수료는 별도다. 특정 토큰의 현재 조건을 말하는 예가 아니라 상환 약속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3. 조건부 지급과 화폐의 사용 제한을 나눈다
물건을 받으면 대금이 지급되는 기능과 받은 돈을 정해진 품목에만 쓸 수 있는 기능은 다르다. 전자는 지급의 발생 조건이고 후자는 보유자의 사용 범위에 관한 조건이다.
ECB의 디지털 유로 FAQ는 제안된 설계에서 프로그래머블 화폐와 조건부 지급을 구분한다. 이는 현재 설명된 해당 설계의 사례이며 모든 디지털 화폐의 성질이나 미래 제도의 보장이 아니다.
4. 누가 규칙을 집행하고 바꿀 수 있는지 본다
발행·전송·접근·상환의 각 단계에 어떤 주체가 관여하는지 나눈다. 코드로 처리되는 기능이어도 코드의 변경과 예외 승인, 계정 복구에는 다른 권한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어느 단계에서 누가 볼 수 있는지와 시스템이 중단되면 어떤 대체 경로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자동 처리의 편리함과 권한의 집중은 따로 측정해야 한다.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모든 권한이 사용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5. 자유와 안전의 논의를 확인 가능한 항목으로 바꾼다
사용 제한·상환 제한·데이터 접근·규칙 변경과 이의 제기 경로를 자료에 따라 적는다.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질문으로 남긴다.
기술이 가져올 결과를 한 방향으로 미리 확정하기보다 설계별 차이를 비교한다. 디지털 돈의 중요한 쟁점은 기술이 디지털인가보다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주는가다.
적용해 볼 질문
이 잔액의 발행자와 실제 청구·상환 권리는 무엇인가?
지급의 발생 조건과 받은 돈의 사용 제한을 구분했는가?
접근·정보·규칙 변경 권한과 실패 때의 대체 경로를 확인했는가?